2022년 달라지는제도/ 대출규제 DSR 40%적용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합니다.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DSR 0%에 가까우면 빛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100%에 가깝다면 번 돈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1.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강화

2022년 1월부터 대출이 2억 원을 넘으면 DSR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대출 등의 신용대출에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의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DSR규제가 40%로 적용된다. 거기다 7월부터는 고소득자일 경우 기준 금액이 1억 원으로 강화된다. 소득 대비 대출한도 기준이 그만큼 줄어들다는 얘기다. 이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DSR기준을 60%에서 올해는 50%로 줄어든다고 한다.

 

 

2.연소득 8천만 원 고소득자와 서민, 실수요자의 DSR적용 차이

소득 수준이 연 8천만 원을 고소득자로 분리하고 누적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DSR한도를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받아 누적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중도금 대출 등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꼼수를 막으려는 의도다.

 

비 주택자 부동산 담보대출에는 DSR70%를 적용하고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을 담보대출받을 경우 DSR40%를 적용한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예외 된다. DSR산정 시 신용대출 만기는 5년, 비부동산 담보대출은 8년, 장기 카드대출은 약정 만기를 적용한다.

 

3.인터넷은행 토스 뱅크

올해 대출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시중 은행보다는 비교적  DSR규제에 좀 더 자유로운 인터넷 은행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생 인터넷 은행인 토스 뱅크는 3%대의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여느 은행보다  쉽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소문을 타며 DSR규제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자는 '가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출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을 예상해 나온 현상이다. 그러나 토스 뱅크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에도 3일부터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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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포함 누적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DSR을 적용하기로 하고 연봉 8천만 워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DSR한도 적용에 여론이 뜨겁다. 사실 연봉 8천만 원이라 해도 세금 떼어내고 외벌이라면 애 낳고 가계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서민을 못살게 하는 정책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