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 방역패스

정부의 방역 패스에 대한 반응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정부의 방침은 백신 접종의 긍정적 효과가 뚜렷해서 백신 접종을 장려한다는 취지는 분명 있지만 모두가 맞을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닌 것도 고려해볼 문제다.

 

 

방역 패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방역 패스라 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 방안중 하나로 접종 완료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사용법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큐브(COOV) 앱이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이력이 연동된 전자 출입 명부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 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 등을 활용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음성 확인서의 효력이 48시간이므로 이틀마다 검사를 해야 하고 또한 해외 접종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외국인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까지 방역 패스 추가 적용 장소로 확대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벌려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이 이해는 되지만 마트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내릴 이유가 없는데 이곳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건 차별을 넘어 처벌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 출입이 안 되니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어야 하는데 재료 사는 것이 막혀버리면 비교적 비싼 가격의 작은 마트를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방역 패스 사용처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마 경륜/카지노/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면회나 간병/10명 이상 식당이나 카페 모임 영화관 야구장 취식/10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

 

 

방역 패스 유효기간

중앙 방역대책본부 고재영 위기 소통팀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에 유통기한 6개월이 적용되는데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 패스 유효기관이 만료된 경우 경고음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기간 만료 시 경고음이 울리면 시설 관리자 등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음성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방침 중 하나인 방역 패스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백화점. 마트의 이용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직원이나 판매사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대본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 시설이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