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추진,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보건 복지부가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합니다. 이는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노인 빈곤 문제 해결등은 정부에서 먼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연령 상향 이유

지난 8일에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노인 연령 상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는 건데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변화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시민 10명 중에 7명은 적어도 70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 연령기준 상향의 이면에는 그에 따른 크나큰 재정의 부담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은 예상보다 1년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에 따른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예산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2025년 보건 복지부예산중 노인 복지에 책정된 금액은전 년대 비 7.2% 증가한 27조 5천억으로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 예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배경은 건강과 생화 수준이 크게 향상된 신 노년의 등장도 한몫합니다. 현재 1세대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은 본격적으로 은퇴시기에 접어들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고소득에 고학력자로 뛰어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풀어야 할 문제 있은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과 정년을 10년씩 늘려 노인의 노동력을 적극 화용해 경제 활력을 유지해서 노인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노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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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노인 복지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지하철 무임승차와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의 연령기준도 올라가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합니다. 이 금액은 올해 노인 관련 예산의 약 2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노인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년연령도 늘려야만 중장년의 소득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도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인 빈곤문제는 노인 연령 상향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3.4%로 매우 높은 걸 감안한다면 노인연령연장은 이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연장 문제 또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로 모두가 만족할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 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10년간 이런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미래라고 하는 일본은 2023년 정년을 65세로 상향했고 준고령자 65~74세, 고령자 75~89세, 초고령자 90세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다른 선진국 중 독일은 65세 11개월. 아일랜드 66세 이탈리아는 67세로 연금 수급연령을 늘린 대표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