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전과 후 비교(국민연금 두배로 받는 방법)

최근 국회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어, 국민연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 전과 후 차이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가입자 소득의 9% >>개혁안: 가입자 소득의 13%로 인상

인상 방식: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현행: 2025년 41.5%, 2026년 41%로 점진적 하락 예정>>개혁안: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즉시 상향 조정 

3. 연금 수급액 변화 예시

현재: 평균 소득자의 경우 월 약 124만 원 수령 >>개혁안 적용 시: 월 약 133만 원 수령으로 증가 

4. 연금 기금 고갈 시점 연장

현행 제도: 2056년에 기금 고갈 예상>>개혁안 적용 시: 2071년까지 기금 고갈 시점 연장 예상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출생연도별)

1952년생 이전출생 연금수령 개시 연령이 60세부터 53년~56년은 61세 수령개시. 57년~60년 62세부터 수령개시. 61년~64년은 63세부터 연금 수령개시. 65년~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수령개시.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혁 논의에 따라 연금 수령 연령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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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기간 규정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18세 이상 ~ 60세 미만

납부 종료 연령: 만 60세.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120개월) → 이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예외적인 경우*

1. 임의가입 (60세 이후에도 납부 가능)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더 납부하고 싶다면 최대 65세까지 임의가입 가능. 이렇게 하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함

2. 조기 노령연금 신청 (55세 이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겨(55~64세) 연금 수령 가능. 하지만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매년 6%씩 감액됨. 즉, 60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로 더 내거나 조기 수령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의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간값 소득(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 납부 금액:최저 보험료: 월 8만 9,100원, 최고 보험료: 월 53만 1,000원. 이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인 590만 원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납부 금액 선택:임의가입자는 본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대비 계획에 따라 위 범위 내에서 납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이 높을수록 향후 수령할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8만 9,100원부터 최대 53만 1,000원까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부 금액을 설정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60세까지 연금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5년 연장을 해서 65세까지 5년 더 납부하게 되면 이자율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65세부터 수령가능하지만 이 또한 5년을 연기시켜 70세부터 수령을 한다면 이자율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혹시 예전에 연금을 납부했다 중단한 게 있었다면 최대 10년까지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은 현재 본인이 내고 있는 월 납부금을 10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이 추후 납부는 보험근 수령 바로 전날까지 아무 때나 납부할 수 있어 추후납부까지 한다면 매달 받는 수령액이 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이용해도 20만 원 받는걸 70~80만 원까지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